법령 형사소송법 제3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4년
3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4도1414 판결
[배임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무고·사기·사기미수·의료법위반][미간행]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사기 사기미수 의료법위반 형사소송법
4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3도12155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피고인2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:업무상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저축관련부당행위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
1999년
6. 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9도3225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{인정된 죄명 :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}·뇌물공여{인정된 죄명 :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}][공1999.11.15.(94),2376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1996년
7. 대법원 1996. 4. 9. 선고 96도17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. 예비적 죄명 외국환관리법위반)][집44(1)형,991;공1996.5.15.(10),1477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1986년
8. 대법원 1986. 6. 10. 선고 86도76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)][공1986.7.15.(780),902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
1973년
10. 서울고법 1973. 4. 24. 선고 72노1360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공갈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재물손괴및명예훼손피고사건][고집1973형,71]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및명예훼손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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